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1,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이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관광단지 투자촉진, 향토기업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행 감면 연장, 그리고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연장등을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조항 중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관광단지투자촉진,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향토기업, 연구개발특구 지역,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서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여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실익분석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