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법이 지독할지라도,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한다.

머릿수로 평가되는 정도언론 예천e희망뉴스l승인2015.1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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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19일은 권력과 돈 없는 소시민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항변하던 작은 인터넷언론들의 행보에 족쇄가 채워지는 날이다.

 정부는 단지 사람의 머릿수로 정도언론을 논하는 것으로 허울뿐인 IT강국 대한민국의 실체를 드러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23개 시군 인터넷언론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개정된 등록요건을 안내했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인 19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되며, 그동안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 5인 이상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산재보험 중 가입사실 확인서류 1부)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며,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즉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등록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넘쳐나는 언론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사이비언론을 척결하겠다는 발상은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인도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무리 법이 지독해도 마땅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해도 사람의 머릿수로 정도언론을 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돈 없고 힘 없는 언론이 어찌 펜의 힘을 과시할수 있으며, 그동안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펜의 힘을 과시해 온 돈 있고 힘 있는 언론만이 정도언론이라는 것은 사과의 썩은 부분을 가리고 멀쩡한 앞을 보여주며 싱싱한 사과라고 속이는 것과 같다.

 11월 19일은 사명감 하나로 배고픔을 이기며, 성실히 살아온 지역 인터넷언론인들의 자존감을 묵살하는 가슴 아픈 목요일로 기억 될 것 이다.

 ■ 헌법에 명시된 언론 · 출판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보장한다.

 ① 알권리 :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 ·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② 보도의 자유 :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한 언론기관의 ‘신문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③ 액세스권 : 자기와 관계 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및 해명권을 말하며, 보다 넓은 의미로 ‘언론기관접근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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