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이 환경부 주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징수율 69.2%(전국평균 45.5%)로 2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4년 연속 추가징수금을 교부받는 기록을 세우며,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추가로 징수금 4천2백30만 원을 교부받는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환경부에서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1년부터 기본징수율(60%)을 초과해 징수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추가징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2백30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군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관리과 직원을 비롯한 12개 읍·면담당자로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해 월 2회씩 고액 체납자들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해 왔으며,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월 열리는 이장회의를 통해 자동납부 가입신청을 유도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징수교부금은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징수율 제고와 파산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하기 위해 연면적 1백60㎡이상 영업용 건물(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년 2회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