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 전 군의원, 의원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 패소

항소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예천e희망뉴스l승인2019.09.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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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1일 오전 10시 박종철(54), 권도식(61) 전 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 박종철, 권도식 전 의원

 지난 12월 예천군의원 미국동부·캐나다 해외연수과정에서 박종철 전 의원은 ‘가이드 폭행’으로 무소속 권도식 전 의원은 ‘도우미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국적인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책임을 느낀 박종철 전 군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으며, 지난 2월 예천군의회는 윤리위를 구성하고 박·권 전 의원을 각각 제명처리 했다.

 또한 이형식 전 군의장은 인솔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군의장직을 내려놓았으며, 윤리위의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박·권 전 의원은 윤리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해 3월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장에 박종철 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권도식 전 의원은 참석해 판결결과에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지해준 예천읍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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