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안희영 의원이 10일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2021년도 국비 확보 대책,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예천 용문사 관광기반시설 확충, 도청신도시 예천지역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 2021년도 국비 확보 대책에 관해서 “경북도의 국비 확보 규모가 2017년 5조원대에서 3조~4조원대로 떨어진 이후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들어 경북 패싱으로 대형국책사업 유치경쟁에서 연이어 탈락하면서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경북도의 국비 건의액 대비 정부예산 확보액을 보면 2015년, 2016년 2년간 평균 확보율은 75%대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7년 확보율은 63.5%대로 떨어졌으며, 2018년도에는 급기야 50.5%까지 곤두박질쳤다.

 그 결과 국비 규모는 2017년 5조1천억원대에서 2018년 3조5천억원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다행히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해 2019년과 올해 2020년의 국비 확보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경북도는 올해 정부 예산편성을 앞두고 6조1,738억원을 건의해 4조4,664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는 6조6,268억원의 국비를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 정부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적자 국채 37조5000억원을 발행해,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100조 가까이 늘어 내년도 경북도의 국비 확보 전망도 밝지 않다.

 안희영 의원은 “잇따른 국책사업유치 실패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경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온힘과 지혜를 모아 국비를 확보해 코로나19사태 극복과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대책에 관해서 “공정한 공공입찰 제도 확립하기 위해 도내 페이퍼컴퍼니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 및 사전단속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를 도입해, 올해 5월 1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페이퍼컴퍼니 42개사를 적발하고 토목공사업 페이퍼컴퍼니 응찰률을 22%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로 공공입찰을 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 등을 강력하게 취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회사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다.

 또한 입찰을 받아도 입찰 받은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하청과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부당이득과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에는 건전한 회사나 업체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된다.

 경북도의 본청 및 사업소의 공공입찰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324건 3,067억원, 2019년 404건 3,101억원의 막대한 금액의 공공입찰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결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경북도의 공공입찰에도 상당부분 페이퍼컴퍼니가 응찰해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안희영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전한 회사들이 공공입찰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페이퍼컴퍼니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입찰 관련 제도 개선과 전담팀의 신설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 예천 용문사 주변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관해서 “예천관광 및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용문사 진입로 구간의 도로 확장과 주차장 시설 확충 등 용문사 주변 관광기반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예천 용문사는 신라 870년 경문왕 10년에 두운(杜雲) 선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이 절에는 2019년 12월 국보 제328호 지정된 대장전(大藏殿)과 윤장대(輪藏臺)를 비롯하여 보물 제729호인 용문사 교지, 보물 제989호인 후불탱화(後佛幀畵)가 있어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경북 예천군은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에 발맞춰 수요자 맞춤형 관광정책을 수립·추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예천군은 지난해 국보 제328호로 지정된 대장전(大藏殿)과 윤장대(輪藏臺)가 있는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도 928호선에서 용문사로 들어가는 진입로인 군도 2.8㎞구간은 도로 폭이 5m로 협소하여 대형관광버스의 진입이 어렵고, 주차장시설 또한 협소하여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인 용문사의 관광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

 안희영 의원은 “국보 제328호가 있는 용문사 주변관광기반시설은 국보 제15호인 극락전이 있는 안동 봉정사와 의성 고운사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며 “용문사 진입로 확장, 주차장 정비 등 관광기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신도청 예천신도시 중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예천신도시 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고, 신도시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통안전 확보, 도청신도시의 명품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신도시 예천지역에 중학교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년 5월말 기준 도청신도시의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17,983명으로 이 가운데 예천지역 인구는 16,298명 90.6%이며, 안동지역 인구는 1,685명 9.4%이다.

 그 중 20세 이하는 총 5,527명으로 예천지역 5,317명 96.2%, 안동지역 210명 3.8%로 초·중·고 학생을 포함해 대다수가 예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도청신도시 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 수를 살펴보면, 유치원생 31학급 592명, 초등학생 80학급 1,944명, 중학생 31학급 692명, 고등학생, 23학급 493명이다.

 도청신도시에서 유일한 중학교인 풍천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신도시 1단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2016년 32학급, 792명을 완성기준으로 개교했다.

 이후 2018년 9학급 442명, 2019년 27학급 630명으로 늘어났으며, 4년이 지난 2020년 현재 31학급, 693명으로 완성기준에 불과 100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신도청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이면 최대 926명 중학생 유발 수요가 예상되지만, 경북교육청에서는 2022년 이후 증가하는 학생은 중학교의 신설이나 통폐합 이전이 아닌, 기존의 풍천중학교에 교실 8실을 증축해서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희영 의원은 “완성도 안 된 도청신도시에서 중학교를 신축이 아닌 증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존의 풍천중학교를 증축할 경우 설립 당시 계획했던 학교 완성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사들의 수업환경 등 학교생활환경이 저하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도청신도시의 명품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신도시 예천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며 교육감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