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중학교(교장 현우택)는 지난 9일 청소년의 법과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경상권역 대회에서 중등부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무부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부산 솔로몬 로파크(law park)에서 개최 되었으며 청소년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법률적 쟁점을 직접 도출하고 대본 작성부터 재판까지 실제 법정과 동일하게 진행되어 법의 정신과 가치를 목표로 하는 청소년 대상 법률경연대회 가운데 최고로 평가받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창중「디케(DIKE-정의의 여신)」팀은 2015년 창단해 지난해 「대한민국 법원의 날」기념 형사모의재판을 시연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3학년 박건주 등 12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권역별 예선에서 대본심사를 통과한 6개팀과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죄가 될 줄 몰랐어요!’란 제목으로 우수상의 영예를 얻게 된 것이다.

 학생들이 시연한 ‘죄가 될 줄 몰랐어요!’의 내용과 쟁점은 학생들이 직접 사건의 주제 선정, 관련 법규 및 판례, 언론기사나 법의학 서적 등을 직접 참고하여 법률적 쟁점을 도출하여,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험지 절도미수 사건을 재구성하여 대본을 작성했다.

 모의재판 내용은 시험지 절도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몸싸움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은 우발적인 행위로 정당방위라 피고인들은 항변한다.

 검사와 변호인역을 맡은 학생들은 사건의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리 싸움을 펼쳤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모호한 경계를 우리 법과 법원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진 학생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

 “디케”동아리회장인 3학년 박건주(검사 역) 학생은 “우리가 꿈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모의재판에 관심을 갖고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대회를 함께 준비한 친구들, 지도해주신 노춘오 선생님, 항상 격려해주신 교장, 교감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법조인이 장래희망인 3학년 윤동섭(변호사 역) 학생은 “모의재판을 통해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도구라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장 역을 맡은 현명진 학생은 “법은 막연히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는데, 법률 동아리에 가입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며 다양한 사례를 공부하며 해당 분야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우택 교장은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주제로 토론, 변호, 판결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미래 법조인을 보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본교의 다양한 학생활동은 건전한 학생자치문화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준법의식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 자치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